1. 일본 이시바 총리 생산성 향상으로 임금인상, 투자에 역점
1) 이시바총리의 중,참의원 본회의연설
10월 4일자 일본경제신문에 의하면 이시바총리는 4일 중의원과 참의원 본회의에서 취임 후 취임후 연설에서 ‘임금인상과 투자가 견인하는 성장형 경제’ 실현을 위해 생산성 향상과 관민투자 가속에 역점을 두었다고 한다. 경제·재정 운영은 기시다 전총리의 '경제에 있어 재정'이라는 표현을 답습했다고 한다. 이시바총리는 총재선거공약을 근거로 5개의 '준수한다'를 중심으로 ①룰(규칙) ②일본 ③국민 ④지방 ⑤젊은이·여성의 기회를 꼽았다고 한다.
2) 이시바총리의 경제정책
이시바총리는 경제정책에 대하여「일본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 지키다]라고 주장하였다. “디플레이션 탈피를 최우선으로 실현하기 위해 '경제 있는 재정'이라는 생각에 섰던 경제·재정 운영을 한다”고 하며 경제를 다시 세우면서 ‘재정 상황 개선을 추진한다’고 하였다.
'경제있는 재정'은 기시다 전 총리가 2021년 첫 연설에서 사용한 것으로 재정운영이나 금융완화 등 기본 노선에 급격한 전환은 없다고 하며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자 한다.
이시바총리는 연설에서 일본 경제에 대해 "코스트컷형을 계속해 온 '잃어버린 30년'과 코로나의 고난 3년을 넘어 임금도 드디어 오르게 됐다"고 분석했다.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는 개인소비 회복을 중시하는 자세를 강조했다.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해 줄 수 있는 경제가 될 때까지는 길 의 중반”이라고 지적했다.
소비회복에는 물가 상승을 웃도는 임금 인상이 빼놓을 수 없으며 최저임금의 전국 평균 1500엔을 달성하는 시기 목표는 30년대 중반부터 20년대에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임금 인상에 필요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 리스킬링(학습) 등 사람에 대한 투자 강화, 사업자의 디지털 환경 정비 등을 꼽았다.
물가고 대책으로서 저소득자 가구에의 지원을 하며 중의원 선정 후 경제대책을 정리해 재원의 뒷받침이 되는 24년도 보정예산안을 편성해 성립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
이시바총리는 기시다총리의 「자산 운용 입국」의 정책을 계승한다고 명언했다. 저축에서 투자로의 흐름을 계속하여 국민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한다. 기업의 설비투자를 염두에 '투자대국'을 실현한다고 하였다.
2. 이시바총리연설로 본 향후 일본경제정책
1) 이시바총리의 기본적인 경제관
아베노닉스의 충실한 집행자임을 자임해온 기시다전총리에 이어 반아베파인 이시바총리가 등장한 배경을 감안하면 이시바총리의 중,참의원 본회의에서의 연설에서의 그의 향후 일본이 취할 정책이 충분히 이해된다.
이시바총리의 경제정책의 기본틀은 반아베노믹스이다. 디플레이션을 탈피하기 위해 재정적자를 감수하는 저금리와 돈풀기식 금융완화에 대하여 디플레이션을 탈피하되 경제를 다시 세우면서 재정상황을 개선한다고 하여 반아베노믹스를 명확히 하고 있다.
단 급격한 재정운영이나 금융완화는 시장불안을 초래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완만하게 시행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2) 생산성을 고려한 임금인상, 저축을 투자에로 유도
이를 위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하도록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임금인상을 추진하되 소비가 GDP 50%가 넘는 개인소비회복을 강조한다.
임금인상이 물가상승을 초월하게 하며 최저임금이 전국평균 1500엔대 시기를 2030년도보다 2020년대에 달성하게 한다고 한것은 경제성장에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만큼 소비회복에 노력하겠다는 의미이다.
소비진작을 위한 정책에 단지 돈퍼주기식이 아니라 생산성향성을 통한 방식을 주장한 점에서 아베노믹스를 탈피하고 정통경제학적 입장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국민의 유별난 저축성향을 감안하여 소득을 단지 저축만이 아니라 투자로 유도하여 투자대국으로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경제활성화를 꾀한다는 의미이다. 일본은행이 저금리를 탈피하여 알정한 단계별로 추진하려는 금리인상도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고 경제에 충격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2025년경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