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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인가 Harris ’중산층을 위한 자본주의(Capitalism for the Middle Class)’

by Come together 2024.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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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ris

1. ‘Harris의 ’중산층을 위한 자본주의(Capitalism for the Middle Class)’

 
The New York Times는 ‘Harris의 경제 연설: 중산층을 위한 자본주의(Capitalism for the Middle Class)’이라는 제목에서 Pittsburgh에서 열린 주요 연설에서 Harris는 Business를 칭찬하고, 큰 정부에 회의적인 경제mind의 유권자들을 사로잡기 위해 전문용어를 사용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또한 Harris가 미동부 시간 오후 7시에 시작된 MSNBC 인터뷰에서 경제에 초점 맞춰 앞서 Harris는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은 경제 연설에서 Trump를 억만장자들의 편에 서 있다고 비판했다.

The wall street journal은 ‘Harris, 미국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1,000억 달러 세액공제 공약($100 Billion in Tax Credits to Boost U.S. Manufacturing)’이라는 제목에서 Harris는 Pittsburgh연설을 통해 차세대 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혜택(tax incentives)를 포함한 경제계획(economic plan)을 발표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피츠버그연설에서 Harris는 실용적인 접근(pragmatic approach)으로 미국 경제를 이끌겠다고 다짐하며, 제조업과 중산층 기회에 중점을 둔 연설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능력에 대해 유권자들을 안심시키려 했다고 한다.

Harris는 경제와 국가 안보에 결정적인 차세대 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 계획을 발표했다.

제조업 및 생산의 투자에 대한 새로운 세액공제(tax credits)는 생명공학 제조, 항공우주,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을 포함한 핵심분야에 걸쳐 적용될 예정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미대통령선거에서 Harris와 Trump는 여러 여론조사를 통하여 사실상 초박빙의 지지율을 보여준다.

이에 Harris와 Trump는 자신의 대선승리를 위하여 경합주(swing state)에 주력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유권자들의 입맛에 맞는 각종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다.

미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여성의 자유인 낙태에 대하여 Harris와 Trump가 논전을 벌였으며 얼마전 발생하였던 총기난사사건에 대하여 Trump는 총기소유는 개인의 자유에 관한 문제라고 하여 빈발하는 총기사고에 있어 총기규제에 대한 반대의사를 피력하였다.

Harris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총기를 소유하고 있지만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하는 총기는 규제되어야 하며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새로운 총기규제를 단행할 것이라고 하여 총기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바 있다.

이러한 Harris와 Trump의 낙태문제와 총기규제문제는 단지 이번 대통령선거에서의 이슈만이 아니라 미국사회의 전통적인 해묵은 난제이다.

이를 둘러싸고 미국사회가 마치 양분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미연방대법원에서의 판결조차 시류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미연방대법원에서 여성의 자유와 관련하여 논쟁의 대상인 낙태에 대하여 Trump가 임명한 대법관다수가 보수일색으로 구성되어 낙태에 대한 미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하여 미국사회가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tr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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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와 총기규제에 이어 미국유권자들의 주요관심인 일자리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논쟁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트럼프는 전형적으로 Amerca First를 주창하면서 해외로 이전한 미국내 제조업들을 보조금지급, 감세등을 통하여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여 미국내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이는 기업가출신인 Trump로서는 자신의 이념과 성향에 적합한 주장이며 이는 전통적으로 미공화당의 입장과 대체로 일치한다.
 

2. Harris의 중산층과 기업친화적인 정책이 대선승리를 위한 하나의 전략적 선택인가?

 
그러나 Harris는 이전까지 경제나 기업에 대한 그의 견해를 명확히 밝힌 바가 없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Sun-belt지역에서의 여론조사에서 상당한 정도로 Trump에게 열세라는 The New York Times가 행한 여론조사에 자극을 받은 것인지 몰라도 Harris는 Pittsburgh의 경제에 관한 연설에서 자신은 중산층에 친화적이며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였다.

이에 중산층과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Harris의 Pittsburgh에서의 경제에 관한 연설에서 중산층과 기업친화적 정책언급은 다소 의외이다.

전통적인 민주당의 노선은 소수자보호, 사회복지강화, 이를 위한 증세등을 주요내용인 점에서 이는 미대선을 의식한 상당한 변화로 보인다.

물론 미유권자들의 주요한 관심(major Interest)은 결국 자신의 일자리와 관련된 경제라는 점에서 해리스의 경제에 대한 정책변화는 이해가 된다.

특히 감세(Tax Cut)는 경제적 자유를 강조하는 미공화당의 단골메뉴이며 민주당의 주류정책이 아니다.

과연 이번 Pittsburgh에서의 경제연설에서 Harris가 공약한 중산층과 기업친화적인 정책이 대선승리를 위한 하나의 전략적 선택인가, 진정으로 미국경제를 위한 기업친화적 정책과 중산층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실행할 것인 여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이다.

Harris가 언급한 미국경제를 위한 기업친화적 정책과 중산층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그의 진정한 공약이라면 이는 Trump와 별다른 차이가 없게 된다.

이번 미대선은 정책면에서 커다란 차이가 없게되어가며 종국적으로 비정책적인 면에서 난타전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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