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이시바총리의 중의원 총선참패
일본 기시다총리가 사임한 이후 이시바총리가 반아베노믹스를 주창하면서 등장하였다. 아베노믹스는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극복하면서 초저금리를 도입하고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융완화인 사실상 무제한 돈풀리기를 시행하는 정책이다.
이로 인하여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어 일본이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여 일본정부가 예상한 물가상승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한 부작용은 현실화되어 무제한 돈풀기로 인한 엔약세가 되어 수입물가가 올라 일본국내의 물가가 상승하여 서민들의 생활고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국민들의 집권자민당에 대한 지지도가 20%대로 하락하여 정권유지에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자민당은 역대 최저지지율에 해당하는 아베노믹스의 충실한 집행자인 기시다총리를 사임하게 하고 이시바총리를 등장하게 하였으나 이미 낮아질대로 낮아진 집권자민당에 대한 지지율을 뒤집기 위하여 승부수로 일본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중의원해산후 실시된 총선거에서 그들이 예상한 과반수달성에 미달하는 참패를 하였다. 자민당만의 집권이 가능한 과반수를 달성하기는 커녕 자민당과의 연정파트너인 공명당과의 연립연정을 규성하기 위한 과반수조차도 미달하는 역대급 참패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일본은 상당한 기간 정치적 불안정을 지속하게될 우려가 있다. 이는 그간 기시다총리에 이어 이시바총리가 시도하려는 경제정책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예고할 수 있다.
2. 총선참패후 이시바총리의 경제정책여부
과연 이시바총리가 자신의 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실시한 중의원총선에서 참패하여 그가 수행할 반아베노믹스로 대변된 그의 경제철학을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여부가 관건이다.
한 국가의 경제정책은 크게 두가지로 대별된다. 하나의 금융정책이며 다른 하나는 재정정책이다. 금융정책은 중앙은행이 담당하며 이의 주효한 수단으로 기준금리를 설정하는 것과 시중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재정정책은 행정부인 정부에서 담당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들로 부터 받은 세금으로 구성된 재정을 정부가 인프라건설, 복지지원, 대학및 기업연구개발지원등을 통하여 재정을 투입하여 경제를 조율하는 것이다.
이미 아베노믹스로 인한 물가상승을 하락하기 위하여 일본정부는 초저금리에서 벗어나 0.25%로 금리인상을 하였다. 물론 이에 대하여 반론이 상당하지만 이는 엔저로 인한 수입물가상승이 일본국내물가를 하락하게 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일본은행은 추후 경제상황을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금리인상로드맵을 실행할 것을 언급하였다.
일본정부로서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한 재정풀기를 위한 과도한 국채발행이 일본정부의 재정운영에 발목을 잡는 상황이 되었다. 과연 이러한 난국에 처한 일본정부가 이시바총리의 과감한 반아베노믹스정책실행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일본언론들이 보도하는 바에 따르면 경제문외한인 이시바총리가 과연 난국에 처한 일본경제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일본국민들의 우려가 사실상 있었고 이 문제가 이번 중의원총선에서 어느정도로 반영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과연 자신의 정부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시바총리는 다른 정당이나 정파와 연립내각을 구성하는가에 대하여 일본경제경제에 따르면 이시바총리는 자민-공명당이외 정당이나 정파와 연립내각을 구성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한다.
의원내각제를 취하는 일본정치제도하에서 자신의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최소한 중의원과반수를 유지하는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과연 이시바초일가 경제종책에서 어떠한 스탠스를 보여줄지 관심사이다.
10월 28일 현재 달러당 엔화환율이 153엔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전 일본은행이 엔화환율이 150엔대를 저지하기 위하여 도쿄외환시장에 상당한 규모의 달러를 투입하여 엔화환율을 150엔대이하로 인위적으로 하락하게 점에 비추어 이미 엔약세는 대세이다 . 일본으로서는 총체적 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