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의 초저금리 정책의 배경
일본의 초저금리는 일본 경제가 30여년간 직면해 온 일본의 경제상황과 일본은행의 통화정책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일본의 경제역사와 현재 통화정책이 행하여진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1990년대 버블 경제 붕괴
일본이 1970-80년대 일본경제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초호황의 시절 엔화는 세계에서 달러다음으로 강력한 통화로서 등극하였고 이에 일본의 세계적인 산업경쟁력을 바탕으로 넘쳐나는 달러로 인한 엔화의 폭증이 경제버블과 더불어 일본전역에 걸쳐 부동산가격 폭등을 야기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심각한 무역역조를 해결하기 위한 소위 플라자합의로 엔화가 거의 50%정도 절상되었고 이로 인하여 심각한 경제버블이 터지는 결과 부동산가격이 폭락하고 전산업에 걸쳐 디플레이션이 초래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일본의 초저금리 정책은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다.
즉, 1980년대 일본은 부동산과 주식 시장의 지나친 과열로 경제실체를 초과하는 거대한 버블이 형성되었고, 1990년대 초반 이 버블이 꺼지면서 심각한 경제 침체가 시작되었다.
이로서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는 장기침체가 진행되어 심각한 디플레이션과 성장둔화에 시달렸다.
2) 장기적 디플레이션
버블 붕괴 이후 일본은 지속적인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을 겪었다.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과 반대로 지속적인 물가하락을 의미하며 상품들을 구매할 여력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어 경제성장이 저하되고, 이에 기업과 소비자들이 소비나 투자를 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일본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초저금리 정책을 도입으로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여 경제활성화를 시도하였다.
3) 일본은행이 취한 통화정책
일본은행은 경제활성화와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하여 극단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하였다.
소위 제로금리정책(ZIRP): 일본은행은 1990년대 후반부터 기준금리를 0%에 가깝게 유지하는 정책을 시해하였다.
그러나 의도한 제로금리정책이 실제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자 다양한 방법의 실질적인 마이너스 금리정책까지 펼쳐 경제주체인 개인과 기업들이 소비와 투자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돈풀기로서의 양적완화(QE): 2000년대 초반 일본은행은 시중에 통화를 공급하여 이로서 경기활성화를 시도하기 위한 양적완화로서 일본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및 기타 자산을 대규모로 매입하고 일본금융 시스템에 사실상 무제한 유동성공급을 하였다.
이는 중앙은행의 주된 금융정책수단인 금리정책이 효력이 없는 경우 사용하는 극단적인 형태의 방법이다.
적극적인 마이너스금리 도입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압박: 2016년 일본은행은 추가 경기 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마이너스금리정책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였다.
이는 사실상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중앙은행 예치자금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하여 결과적으로 개인과 기업들에 대출하여 경제순환게에 통화를 공급하는 효과를 의도하였다..
4) 초저금리 정책의 효과와 문제점
일본의 초저금리 정책은 경제전반에 통화를 사실상 무제한 공급하여 극단적인 디플레이션을 막고 어느정도 경제가 순환되는 효과를 가져다 주었지만 본래 의도한 경제성장, 디플레이션을 극복하지 못하였다는 평가이다.
특히 일본 내적인 심각한 문제인 인구의 고령화와 초저출산의 문제는 경제활성화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비와 투자증대에 역작용을 하여 초저금리정책이 효과가 발생하지 못하였다.
초저금리는 금리차로 인한 마진에 수익을 남기는 은행등 금융기관들의 지속적인 수익성악화, 시중에 지나친 통화로 인한 부동산 및 자산시장과열로 나타났으며 이자등 수익을 전제로 하는 연금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2. 일본의 초저금리정책의 향후 과제
1)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한 아베노믹스의 등장과 문제점
지난 30여년간 지속된 일본 경제의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하여 등장한 아베노믹스가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일본은행이 다른 국가들과 달리 초저금리 정책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이 일본은행에 앞서 서둘러 금리를 인상하는등 주요 중앙은행들이 금리인상의 흐름속에서 나홀로 일본은행이 경기활성화를 명분으로 저금리정책과 통화완화정책을 유지하였다.
이에 달러대비 엔화약세가 지속되어 달러당 엔화가 150엔대까지 상승한다고 할 정도로 문제가 되었다.
엔화약세는 수입물가폭등으로 이어져 생활물가상승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어 사회불안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6. 일본은행의 고통스런 절박한 묘수
지속적인 엔화약세를 해결하기 위하여 몇차례에 걸쳐 도쿄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일본이 보유한 150억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풀어 인위적으로 엔강세로 유도하였으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였다.
이에 일본은행은 전격적으로 제로금리를 포기하고 금리인상을 단행하였다. 이는 일본은행의 고통스런 절박한 묘수에 해당한다.
금리를 인상하는 경우 그동안 거대한 규모의 국채발행에 대한 이자부담이 커지고 일본정부의 재정의 상당부분이 이자지급에 충당되어 실질적으로 일본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재정여력이 감소되며 이또한 경제활성화의 걸림돌이 된다.
일본이 취한 초저금리정책과 돈풀기로서의 양적완화(QE)는 디플레이션과 저성장에서 탈출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경제논리에 어긋나고 일본내부의 고질적인 문제인 인구감소, 초저출산등의 문제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의 폐기를 주장하는 견해가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