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이번에는 금리인하하는가?

IMF

 

1. IMF의 한국경제진단

 
금리인하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다. 이미 한국의 인플레이션이 2%대로 진입하였고 외환보유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수출도 연속하여 흑자를 기록하는 등 나름대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내수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경제에 상당히 악영향을 주는 형국으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하여 금리를 인하하여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이 0.25%인하를 한 이후 추가로 금리인하여부에 대하여 향후 경제지표를 보며 판단할 것이라고 한국은행총재가 언급하였다.

12월중 금리인하를 추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라는 판단에 트럼프가 미대선에서 당선된 이후 원화환율이 급등하여 금리인하에 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었다.

트럼프는 America First를 주창하여 당선된 것으로 이후 그의 공약을 지키기 위하여 강달러정책을 실행할 것으로 예상하여 원화환율이 1,400원대로 급등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국은행의 금리인하여부를 두고 한국경제에 대한 간담회를 IMF 한국담당자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IMF 한국담당자는 한국경제는 수출이 호조로 외환보유고가 적정한 수준이며 한국이 보유한 대외자산이 상당하여 대외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트럼프트레이드로 환율변동성이 상당히 있지만 이는 큰 문제가 아니라 극복될 수 있는 정도이며 오히려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한국경제는 내수가 상당히 부진하여 금리인하를 할 필요가 있으며 금리인하로 원화환율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보다 객관적으로 한국경제를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담당자가 한 언급이 100% 타당하지 않을 지라도 이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타당한 멘트이다.

반응형

2. 한국은행은 추가로 금리인할 것인가

 
한국은행은 과연 이전 0.25%금리인하에 이어 추가로 금리를 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전 금리인하이후 추가로 금리인하에 대하여 망설인 이유중 하나로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가 금리인하로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가계부채증가에 대하여 지금까지 행한 여러형태의 대출제한조치로 추가대출이 축소되고 있고 이에 따라 아파트가격이 다소 하락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대출제한으로 시중통화량이 제한된다면 시중 통화량이 어느정도 제한되면 이에 가계부채도 어느정도 조절될 것이란 점에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2%대로 유지되는 한 기준금리를 추가인하하여도 가계부채가 증가하거나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게 된다.

이에 IMF담당자가 한 언급과 같이 추가 금리인하 공간이 존재하는 한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하여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하여 금리인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이제는 진지하게 내수가 극도로 부진한 상태에서 경기회복을 위하여 추가금리인하는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