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인 내수살리기를 위한 한국은행 0.25% 금리인하 !!!!!!

1. 한국의 실질 경제성장율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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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은행의 0.25% 금리인하

 
한국은행이 11월 28일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인하하였다. 일부에서는 미연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조짐이 보여 Powell 이 추가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언급을 들어 이번 11월 28일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을 깨고 전격 기존 3.25%에서 3.0%로 금리를 인하하였다.

이번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는 사상최대로 치솟은 가계부채와 금리를 인하할 경우 한국과 미기준금리차이가 큰 차이로 벌어져 국내에 들어온 외국자본의 이탈과 더불어 금리인하로 인한 부동산에의 자금조달비용이 축소되어 다시금 아파트가격이 상승될 것이라는 딜레마에서 국내경기가 침체가 가속화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내수경기활성화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이미 한국의 인플레이션은 1%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가계대출의 증가는 실질적으로 다양한 대출제한조치로 인하여 축소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아파트가격의 하락추세가 완연하다는 점에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는 다소 실기한 점이 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IMF도 한국의 경우 가계부채문제가 있지만 외환보유고가 상당하고 내수경기가 침체되어 한국의 실질경제성장율이 0%대로 하락한다는 점을 들어 한국은행이 추가금리인하 여력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한국의 한국경제전반에 대한 인식에 다소 Mismatch가 있음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더이상 늦기전에 0.25%라도 기준금리를 인하한 점은 의미있다.

2025년은 2024년보다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하고 있다. 한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등을 보아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에 한국은행은 0.5%금리인하를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여겨진다.

현재보다 경제가 하락하고 실질경제성장율이 0%에서 -%로 하락한다면 곧이어 있을 2025년 1월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다분히 있다. 일단 내수가 살아야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이다.

일본이 부동산버블경제일때 금리를 인상하여 과감하게 경제안정화를 시키기 않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경제빙하기를 경험한 것과 같이 한국은 조기처방을 하지 않는다면 일본과 같은 30년 경제빙하기를 경험할 수 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