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정부의 점진적 관세부과를 높여가는 관세정책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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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럼프정부의 점진적 관세부과정책으로의 수정

 
1월 20일에 공식취임할 트럼프정부는 그간 대통령선거과정에서 제시하 보편관세에 대하여 수정할 의향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비공식적으로 나오는 이러한 관세정책에 관한 변화된 인식은 트럼프정부가 미국과 교역하는 상대국에 대하여 일율적으로 20-25%의 관세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보편관세를 일시적으로 부과하지 않고 상대국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여 점차적으로 관세율을 높여가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시적으로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상대국과의 무역마찰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미국에 대한 상대국의 역관세를 부과당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무역, 교역은 당사국간의 상대적인 경제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 본질이므로 일방당사국이 경제적으로 우수하고 강력한 경제적 자원을 가지고 있어도 이를 일방적으로, 강제로 압박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어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에 대한 반작용 내지 부작용이 반드시 발생한다는 점이다.

트럼프정부가 선거공약대로 20%라는 보편관세를 일시적으로 부과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관세부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지만 이에 반발하는 상대국의 보복관세를 야기하거나 다른 형태로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간접적인 반작용을 야기될 수 있다.

트럼프정부의 관세부과수정 원화환율 급락하는가!!!!!

 

2. 무역원리에 적합한 점진적 관세부과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보복관세로 인하여 자국에의 수입품가격이 상승한다는 점이다. 이는 자국에로 수입되는 생활필수품인 경우 생활물가를 상승하게 하여 일반인들의 생활고를 야기하게 된다.

또는 생활필수품이외 일반 제품생산이나 서비스인 경우 이의 가격을 상승하게 하여 이를 전제로 하여 생산하는 자국산 제품의 가격을 상승하게 하여 대외경쟁력을 하락하게 된다.

이처럼 관세인상은 이중적인 경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야누스의 상반된 두얼굴이다. 이러한 점을 간과하여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관세부과의 긍정적인 효과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효과도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률적인 관세부과는 경제적으로 현실성이 없다.

트럼프정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한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곧 출범할 트럼프정부가 보편관세를 일시에 시행하지 않고 상대국과의 교역형태를 보아가며 상대국과의 대화를 통하여 점차적으로 부과할 것이라고 하는 점은 무역, 교역이라는 보편성에 타당한 접근방법이다.

관세부과의 대상은 실질적으로 천차만별이며 개별품목에 대한 관세부과의 정도와 효과도 일반화할 수 없다. 경제논리에 바탕한 접근법이 바로 관세부과의 합리적인 점진적 접근방법이다. 이는 바로 미국을 위한 경제적 접근법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