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의 밀레이대통령은 트럼프의 MAGA히어로인가

1. 1월21일자 The Wall Street Journal의 보도

 

The Wall Street Journal 는 1월21일자에서 ' How Javier Milei’s Tough Remake of Argentina Made Him a MAGA Hero(하비에르 밀레이의 강경한 아르헨티나 개혁이 그를 MAGA 영웅으로 만든 이유)'제목에서  하비에르 밀레이가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되기 전, 아르헨티나는 일부 공무원들에게 사망시 자녀가 그들의 직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보장을 제공했으며 채소가게는 정부가 "정상적인" 감자로 간주하는 것을 판매하면 보너스를 받았고, 식당에서는 팁을 신용카드로 지불하지 말라는 강한 권고를 받았으며 이는 팁으로 인플레이션에 타격을 입은 현금을 두둑히 남기게 했다. 이제 이러한 규정들과 수백 가지 다른 규정들이 사라졌다. 자칭 '무정부주의-자본주의자(anarcho-capitalist)'로 불리는 밀레이 대통령은 취임 1년 만에 경제를 황폐화시킨 페로니스트 행정부로부터 물려받은 형식적 관료주의(red tape)와 무분별한 공공 지출(public spending)을 대대적으로 개혁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페론정부이후 역대정부들이 무분별한 대표적인 포풀리즘정책을 무분별하게 실시하여 국가전체 경제를 나락으로 빠뜨려진 나라의 표상이 되었다. 무분별한 공공지출의 사례로 사회각계각층에 대한 퍼주기식 보조금지급등 현금살포, 거대한 공공기구의 설치, 확대로 거대한 관료집단을 만들고 이들에 대한 직업을 보장하고 공무원이 사망하는 경우 의 직업을 자년들이 물려받을 수 있게 하는 등으로 국가재정규모와 재정집행의 효율성과 무관하게 집행하여 아르헨티나의 경제규모와 맞지 않게 과도한 현금살포로 년 수백%가 넘는 인플레이션에 고통받아왔다.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경제논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일정한 가계, 집단, 기업, 국가등을 불문하고 자체 규모를 과도하게 초과하는 지출은 과소비로 이어져 재정상태가 파탄되는 것은 자명하다. 국가라는 측면에서 이해한다면 국가는 주권국가라는 점에서 화폐를 창출할 수 있는 발권력을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어 근원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근원화폐를 경제규모에 맞게 적절하게 발행하여 그 국가의 경제주체들이 합리적으로 활동하게 하는 촉매제, 윤활유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현대경제에서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가의 발권력을 남용하여 경제규모가 필요로 하는 정도를 초과하여 화폐를 발행하여 유통하는 경우 국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적정한 규모의 통화량을 초과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 이는 화폐공급측면의 전형적인 인플레이션이다. 이러한 사례의 대표의 하나가 아르헨티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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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를 살리는 전기톱의 성공?

 

2. 아르헨티나의 고질적 문제해법

 

아르헨티나는 별다른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고 주로 농산물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르헨티나가 필요로 석유등 각종 생활필수품을 수입하여야 하지만 이에 필요한 달러가 항상 부족할 수 있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문제는 재정지출의 포풀리즘적 살포와 맞물려 항상 거대한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외화부족을 초래하고 대외거래에서 디폴트를 선언하게 된다. 이로서 IMF구제금융을 수차례 받게 되는 불명예를 지닌다. 아르헨티나의 경제적 문제에 대한 해법은 의외로 단순하다.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은 과도한 통화공급측면에서 야기된 것이므로 경제적 효율성과 무관한 각종 보조금지급축소, 중단과 과도한 재정지출을 하게 하는 거대한 공공기구의 축소등이다. 이는 원론적인 면에서 쉬운 일이나 이를 현실에서 실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각종 보조금수혜집단, 공공기구등에 종사하거나 이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집단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반발은 선거라는공식적인 과정을 통하여 나타기도 하지만 격렬한 시위등으로 사회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수가 있다. 아르헨티나가 직면한 경제적 문제점을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등장한 전기톱의 상징인 밀레이대통령은 취임후 자신의 공약대로 이를 실천하여 이제 아르헨티나의 물가상승율이 월2%대로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아르헨티나를 그토록 괴롭히던 인플레이션문제가 철저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각종 보조금축소, 폐지와 더불어 거대한 공공기구축소등으로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밀레이대통령이 취임후 1년여동안 실행한 과감한 경제정책은 아르헨티나가 경제적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것이다. 이는 MAGA로 상징되는 트럼프대통령과 노선을 같이하는 것으로 MAGA의 히어로로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다.